수포자방지법·이선균법·판검사 국회환승금지법… 제 3지대 공약 '눈에 띄네'

4·10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톡톡튀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등을 상대로 지지세 확산

2024-04-02 18:30:09

"눈에 띄네"..'수포자 방지·이선균법' 등 군소정당 법안 면면보니...[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톡톡튀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에 민감

2024-04-02 16:01:25

첨단기술 유출 범죄 형량 높였지만… 유죄 입증까지 험난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사 전 팀장과 직원 6명도 같

2024-03-31 18:03:27

양형기준 높인 첨단기술 유출 범죄, 국력 누출의 '고리' 끊을 수 있을까?[법조인사이트]

#OBJECT0#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24-03-31 09:43:34

[서초포럼] 가짜뉴스의 진원지, 유튜브

가짜뉴스의 원천으로서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오인정보, 이와 달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정보로 대상을 속이기

2024-03-14 18:24:12

손님 180명 태우고 "하늘위에서 문짝 떨어진 여객기"..1조3천억 소송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비행 도중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인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2024-03-04 17:45:49

"상반기 중 5조원 손실 예상" 홍콩H지수 ELS, 재발 방지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초 발표하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일회성 배상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2024-02-26 16:13:20

개혁신당,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책임 있게 헤어질 자유법"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대표의 신당인 개혁신당이 11번째 정책 공약으로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현재 이혼소송의 문제점

2024-02-06 14:57:03

"ELS가 정기예금 대체상품이라더니...'안전성' 간판 두른 銀, 위험 고지도 안 했다"

[파이낸셜뉴스]  #저희 집은 60대 초반 어머니가 돈을 관리하신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될 때마다 H지수 ELS(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해 세 명 가족이 모은 재산 10억원이 18개로 나눠 가입돼 있다. 20

2024-01-23 19:32:23

핵심기술 빼돌린 '산업스파이' 잡아도… 실형선고 10% 안돼

#.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 33개 파일을

2024-01-02 18:38:29